미래부, 국가 위성기술의 본격적 민간이전으로 첨단우주산업 육성
- 국가우주위,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개발계획」확정 -
▲ 2020년까지 수출전략형 중형위성 2기 개발위해 2,240억원 투자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8회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2014년도 우주개발계획 추진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였다.
*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미래부 장관(위원장),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국민안전처 등 7개 부 차관, 민간위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동 사업은 작년 11월,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반영된 2025년까지 총 12기의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로드맵에 따라, 사업 필요성 및 적절한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토관리 및 재난·재해 대응 등 한반도 초정밀 광학 관측에 대한 적시적인 수요 충족을 위해 개발이 시급하다고 인정된 1단계 1,2호기에 한해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사업은 500kg급 표준형 위성 플랫폼 확보 및 정밀지상관측용(흑백 0.5m급, 칼라 2.0m급) 중형위성 2기를 2020년까지 총 2,2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국내 독자 개발될 예정이며, ※ (위성체 구성) 시스템/본체(플랫폼), 탑재체(전자광학·레이더·적외선 등) 다양한 탑재체의 장착이 가능한 표준형 위성 플랫폼 개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실용 위성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광학 탑재체의 기술자립화를 통해 초정밀 기계기술, 첨단 전기기술 등 선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은 기존 국가 주도의 인공위성 개발사업과 달리 국내 산업체의 위성개발 참여 및 기술이전 등 산업체 주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간 국가인공위성 개발은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 및 천리안정지궤도위성 등 우주기술 자립과 국가임무 수요 대응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중심으로 집약적으로 추진되어 온 바, 그간 항우연이 쌓아온 첨단위성 설계·제작 기술을 민간으로 본격 이전함으로써 국내 우주산업의 첨단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1호기 개발부터 항우연과 국내 산업체간 공동설계팀을 운영하여 항우연의 위성 개발경험과 1호기 개발 기술(시스템, 본체 및 탑재체 기술)을 참여 기업에 이전하고, - 2호기부터는 국내 산업체가 전적으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담하여 추진하고, 나아가 산업체 주도의 양산체제를 구축하여 해외 수출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미래부의 방침이다. ‘13년 유로컨설트(EuroConsult)는 향후 10년(’13~‘22)간 세계 각국의 위성수요는 약 755개로 파악하여, 이중 중형급(400~600kg) 위성은 90개로 조사한 바 있어 충분히 수출 시장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배경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 초 항우연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국가 우주기술 수출 지원체제를 발족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국가 우주 제품 수출 로드맵 수립 및 국내 산업체의 세계 시장 진출 지원과 함께 향후 차세대중형위성의 수출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이번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 개발의 1단계 사업 계획의 확정으로 정부는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정부는 국정과제 및「우주개발중장기계획(2014~2040)」에 동 사업의 구상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밝혀왔고,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14.6월)하여 ’15년도 정부예산(안)에 신규로 60억원(미래부 30억원, 국토부 30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15년 1월 중 동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19년 1호기, ‘20년 2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는 다양한 공공분야 관측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 및 관측주기 단축 뿐 아니라, 산업체 주도 위성개발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및 국가 위성정보의 활용 촉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국가우주위원회에, 작년 11월 「우주개발 중장기계획(‘14~’40)」,「우주기술산업화전략」,「한국형 발사체 수정계획」수립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우주 개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해 자력발사 능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발사체 개발은 발사체 외형과 성능을 결정하는 예비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추진기관 시험설비 5종을 구축하였다. - 발사체 총 조립업체 선정(‘14.1. KAI) 및 산연 공동설계센터 운영 활성화로 기술 이전 촉진하는 등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 산업체 참여율 : 나로호 개발(35%) → 한국형발사체 개발(85%)
인공위성은 현재 5기 운용 중에 있으며, 다목적위성 3A호?6호, 차세대소형위성 1호, 정지궤도복합위성 2A, 2B호 등 총 5기 개발 중이다. - 특히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2015년 상반기 중 러시아 발사장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활용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최초 수립하였고, 운용 및 개발 중인 위성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 위성 안전망 구축 중이다. 우주물체 추락 및 충돌 위험 감시?대응을 위해 우주위험 기본계획 수립 및 우주위험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 진주 운석 발견을 계기로 운석관리 체계를 구축 하였으며, 9월부터 운석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우주기술산업화 전략」수립(‘13.11.) 이후 우주 산업화 촉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주기술진흥협회’ 창립(’14.3, 50개 기관)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립(’14.8, 39개 기관)하였다. - 한편, 우주기술 수출로드맵 수립 및 수출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우주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차세대중형위성개발의 본격 착수로 지난 20여년간 축적된 국가 첨단 우주기술을 민간으로 본격 이관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국가 우주산업 육성 및 세계 우주시장 진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우주개발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중장기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