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1.8.12(목),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경과 및 발사 준비상황」 2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심사방법 및 기준(과기정통부 내규)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이에 따라 금년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발사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발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간에 걸쳐 누리호 발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발사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발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확정하였다.

□ 또한 한국형발사체 발사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담평가단에서 지금까지 점검한 한국형발사체의 전반적인 개발 현황과 발사 준비 상황을 국가우주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

□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1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한국형발사체의 사용 목적 및 발사체 등의 안전 관리,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발사허가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누리호의 발사허가를 확정하였다.

 ① (우주발사체 사용목적) 금번 발사는 위성모사체와 성능검증위성을 70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발사목적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등 우주조약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21.10월) 위성모사체(1.5톤) / (’22.5월) 위성모사체(1.3톤)+성능검증위성(약0.2톤)

② (발사 안전 관리) 발사 시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발사체에 비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사장 안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발사 관련 안전계획, 낙하예상 구역설정, 비행종단시스템 등 21개 세부항목 확인

③ (피해 보상) 한국형발사체의 발사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 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책임 보험을 가입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항우연에서 신청한 발사예정일은 ’21.10.21(1차발사, 발사예비기간 ’21.10.22～10.28), ’22.5.19(2차 발사, 발사예비기간 ’22.5.20～5.26)이며, WDR* 이후 해당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발사관리위원회(9월 말,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재)에서 1차 발사가능일을 최종 검토·확정할 예정이다.

 * Wet Dress Rehearsal : 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의 구성품 및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하 183°C의 산화제를 충전·배출하는 것으로, WDR 결과에 따라 발사시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2호】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 경과 및 발사준비 상황

  □ 또한 국가우주위원회는 그간 전담평가단에서 수행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대한 점검결과와 발사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한국형발사체 개발이 이상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자문해 왔으며, ’21.5월부터는 매월 대면점검을 진행해왔다.

□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형발사체는 75톤 및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되었고,   각 단별 성능검증 또한 모두 성공하였으며 현재 비행모델 조립이 최종 완료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ㅇ 또한 한국형발사체 각 단과 발사대 간의 인증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금년 10월 발사를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날 임혜숙 장관은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한 후, 항우연 내에 있는 한국형발사체 시험 설비를 시찰하고 연구원들을 독려했다.

 ㅇ 임장관은 ”누리호는 ’10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땀 흘리며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로서, 금년 10월 발사는 국내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발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연구자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 날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는 금년 11월부터는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