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8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과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계획(안)」 2개 안건을 확정하였다.   
* 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 우주개발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한국형발사체 개발의 충분한 준비를 통한 발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발사일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국가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이동통신 패러다임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공공복합 통신위성(천리안3호) 개발도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심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한국형발사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 

□ 한국형발사체는 산·학·연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을 통해 연구개발 과정과 사업 관리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받고 있으며, 

 ㅇ 전담평가단은 최근 약 3개월(’20.9월~11월) 간 향후 개발 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수행하였다.

□ 점검 결과, 한국형발사체의 발사 성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차 발사는 ’21.10월, 2차 발사는 ’22.5월에 가능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ㅇ 과기정통부는 이를 반영하여 한국형발사체 발사시기를 변경*하는 향후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 (기존) ’21년 2월, 10월 2회 발사 → (변경) ’21년 10월, ’22년 5월 발사

□ 일정 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발사체의 1단부 개발이다.

 ㅇ 1단부는 발사체에서 가장 큰 추력을 내기 위해 75톤급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된 구조로 설계되어 체계복잡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인증모델 개발까지 분해와 재조립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 단별 엔진 현황 : (1단) 75톤 엔진 4기, (2단) 75톤 엔진 1기, (3단) 7톤 엔진 1기
    ※ 개발 단계 : 체계개발모델(EM, Engineering Model) → 인증모델(QM, Qualification Model) → 비행모델(FM, Flight Model)

 ㅇ 이 밖에도 한국형발사체의 전기체*를 구성하기 위한 단간 조립, 극저온 환경에서 기체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WDR**(Wet Dress Rehearsal)을 실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 ILV(Integrated Launch Vehicle) : 단간 조립이 완료된 발사체
    ** 산화제(액체산소)를 충전·배출하여 비행모델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

 
□ 한국형발사체는 ’10년부터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해온 우주발사체로서, 연구진들은 기술적 난제를 접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개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핵심 기술들을 배우고 축적해 왔다.

 ㅇ 내년 본 발사를 앞두고 연구진과 관련 산업체들은 더욱 심혈을 기울이면서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제2호】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계획(안)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은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1년부터 약 7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7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한다.(총 소요예산 : 4,118.2억원)

 ㅇ 위성본체는 천리안위성 2A/2B호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기추진시스템*과 고성능 GNSS 수신기**를 적용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 전기추진시스템을 활용하면, 화학추진시스템에 비해 추력이 다소 약하나, 화학연료 탑재량이 감소되어 위성본체 탑재 용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음
    ** 위성의 위치오차가 크게 감소되어 지상과의 통신 및 우주물체 회피 등에 유리

 ㅇ 3종의 통신탑재체*는 해외자문을 받아 국내 주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가 사용하고 있는 Ka대역 궤도 주파수를 이어받아 임무수행에 활용할 예정이다.
    * (광대역통신 탑재체) Ka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대용량 공공통신 중계
      (정보수집 탑재체) L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안정적인 하천수위 정보 중계
      (위성항법보정 탑재체) GPS 위치정보를 정밀하게 보정하는 신호를 중계

□ 정부는 동 위성을 통해 향후 수재해 감시, 해경활동 지원, 재난지역 긴급통신 지원 등 재난·안전 대응 지원과 GPS 위치보정신호 제공 및 미래 위성통신 기술 테스트베드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① 환경부는 수재해 대응을 위한 실시간 산·강·댐 및 하천 감시와 수문 관리 등 안정적인 광범위 감시와 영상정보 수집체계 구축을 통해서,
   - 긴급상황에 적기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②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내 중요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무인·첨단화 기술장비 도입 및 활용을 위한 통신기반을 갖춤으로써,
   - 해상방위 및 수색구조 활동 임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전역에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인 정밀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을 구축 중이며, 
   - 여기에 활용될 항법 탑재체를 이번에 국산화 개발하여 차세대 위성항법 보정기술 국내 자립과 기술고도화 및 인증·검증체계 기술개발에도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세계 7번째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식 등재된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으로 GPS 오차축소(17～37m→1～3m) 및 항공안전정보 강화

 ④ 과기정통부는 공공복합통신위성을 활용하여 위성통신 관련 미래선도기술 개발 및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이용할 계획이다.
   - 지상 이동통신과 위성통신을 연계하려는 국제 표준화 시도에 따라 5G 이동기지국 기술 등 지상-위성 연계 관련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 국내 위성통신 관련 산업체 등이 개발하는 신기술 및 신규 서비스 활용 가능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 지상망으로 커버리지 확보가 어려운 비행기·선박 와이파이 서비스, 도서지역 인터넷 서비스 및 산불재난 시 휴대용 위성통신 기지국을 활용한 긴급통신 서비스 등 실증


□ 과기정통부는 향후 발사체, 위성, 달탐사 등 주요 체계개발 사업 추진 시 일정지연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표준화된 일정관리 체계를 마련, 연구현장의 적용을 의무화하며, 사업별 일정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평가를 절차화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현황을 정부와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위험요소 발생 시 즉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향후 추가적인 일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