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안보·산업 등 종합 정책 성격으로 확대되는 국가 우주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연구기관이 설치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0일(화) 우주정책 수립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유치기관과 센터를 이끌 센터장을 선정하였다.

 ㅇ 한국연구재단의 공모 절차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과학기술분야의 대표 정책연구 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유치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초대 센터장은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인 조황희 박사를 선정하였다.

□ 우주개발은 우주과학, 우주탐사를 넘어 활용 범위를 확장 중이다.

 ㅇ 위성을 통한 기상예측, 미세먼지 등 환경관리, 해양생태계 관리, 국토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찰위성, 우주감시 등 안보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 산업인 우주산업은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등의 실현과 함께 미래 유망기술로도 기대받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우주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국내·국제 우주개발 이슈와 각국 상황, 우리나라의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였다.

 ㅇ 해외 선진국들도 국가 우주 전략과 정책수립을 위해 우주분야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 (미국) 우주안보재단(SWF) 등 / (유럽) 유럽우주정책연구소(ESPI), 유럽우주법센터(ECSL) 등 / (일본) 일본우주포럼(JSF) 등 /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등

□ 앞으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우주개발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육성 전략’ 마련 등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민수-안보 우주개발 연계성 강화, 위성정보 활용 극대화 등 국가 우주개발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ㅇ 다양한 출연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통해 국가 우주정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국장은 “우주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도전적이면서도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ㅇ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를 통해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개발·안보·우주외교·우주산업 분야 등의 내실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