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등 3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제1차관)

□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 및 2021년 수정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월)」 등의 이행을 위한 ’22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 정부는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올 통해 작년 대비 약 18.9% 증가한 7,340억원 규모의 우주개발 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까지 3대 우주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하며,

    *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우주탐사)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 발사, (위성) 한반도를 정밀 관측 목적 다목적 6호 위성·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등

  ㅇ 우리나라 역대 최대 우주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전략1, 발사체 기술자립) 차세대 발사체기술 확보와 민간 발사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에 적용될 100톤 급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기술 및 핵심 구성품 등을 선행 개발하며,
    -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민간 우주산업체가 주도하여 소형발사체용 엔진을 개발하는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ㅇ (전략2, 인공위성 개발, 활용) 지상 정밀관측을 통해 다양한 공공임무를 수행할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올해 하반기 발사한다.

    - 위성의 설계부터 본체 개발, 총조립 및 시험, 지상국 등을 모두 국내 독자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서브미터급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하여 날씨, 주야 구분 없이 지상관측이 가능하다.
    - 국내 산업체 주도로 개발한 최초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후 재난재해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전략3, 우주탐사)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은 우주환경 모사시험 등의 지상 테스트를 거처 올 하반기 발사된다.

    - 달 궤도선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감마선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우주인터넷 등 5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며,
    - 함께 탑재되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섀도캠(ShadowCam)은 달의 음영지역 촬영을 수행하여 국제적 우주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착륙 후보지 탐색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 ’24년까지 달에 유인우주선 착륙, ’28년까지 달 기지 건설 등을 목표하는 국제 우주탐사 계획   

ㅇ (전략4,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총 예산 3.72조원)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 위성항법시스템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각 분야별 관계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범부처 역량을 모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전담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
       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ㅇ (전략5, 우주혁신 생태계) 우주분야 국제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신흥 우주개발국을 대상으로 실무회의·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우주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제우주쓰레기조정위원회(IADC) 총회(’22.6, 제주), 국제천문연맹 총회(’22.8, 부산), 국제연합(UN) 우주와 여성 워크숍(’22.8, 대전) 등 개최 예정
 
  ㅇ (전략6, 우주산업 육성)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발사체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발사체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민간 발사장을 나로우주센터 내에 구축하고,
    - 발사체 및 위성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올해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전략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우주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에 기반한 5개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우주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및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계획(안)」,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미 국립해양대기청 태양풍 감시 위성의 수신국 구축·운영(안)」 도 함께 심의·보고하였다.

  ㅇ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저궤도위성의 통합적 관제·운영시설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개소(’22.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개발 등 사용자 중심의 위성 운영·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기상예보, 재난재해 대응, 해양위성정보 서비스, 공간정보 서비스 등 기상·환경·해양·국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위성정보활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ㅇ 우주위험대비를 위해 美 우주군 주관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Global Sentinel)에 참가하는 등 우주위험대비 국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 우주물체감시 관측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20~’24)* 등을 통해 자체적인 우주위험 감시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주요 세부사업) ① 우주잔해물감시레이다시스템 기술개발 ②1.5m급 광시야광학망원경 구축 ③ 우주위험통합분석시스템 개발

  ㅇ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우주임무 역량을 공고히 하고,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는 뉴스페이스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사업기간/예산) ’22～’27년 / 6,873.8억원 (’22년 : 1,727.6억원)

    - 발사 수요에 따라 누리호를 반복 발사(4회)하여 발사 신뢰성을 확보하고, 누리호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생태계를
      육성·강화해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또한 누리호 1차 발사의 비정상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한 후 올해 6월 2차 발사를 추진한다는 안건도 심의하였으며,   

  ㅇ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태양풍 감시목적 위성의 지상수신국을 ’24년까지 우주전파센터(제주소재)에 구축하고, 우주전파환경 예경보의 핵심
      자료를 수집·처리·분배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하였다.

□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 해는 누리호 2차 발사,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와 달 탐사선(궤도선) 발사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ㅇ “국민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연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