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0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제1차관)


□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월)」 등의 이행을 위한 ’20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 2020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 최근 전세계적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작년 대비 6.4% 증가한 6,158억원 규모의 우주기술 개발 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이를 통해 ’21년 발사예정인 누리호 개발을 지속하고, 한반도 관측성능 향상을 위한 다목적 7A호, 초소형군집위성 개발을 착수하며, 우주부품 국산화 등 산업체 연구개발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


□ 「2020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전략1, 발사체 기술자립)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75톤급 엔진(1·2단)과 7톤급 엔진(3단)의 연소시험 등 성능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발사 성공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실제 발사에 사용될 각 단별(1단·2단·3단) 비행모델(FM) 1호기 제작에 착수할 계획이다.
* 누리호는 단별로 체계개발모델(EM) → 인증모델(QM) → 비행모델(FM)의 순으로 개발
- 또한, 소형위성 발사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고자 2단형 소형발사체 선행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전략2, 인공위성 개발, 활용) 올 하반기 차세대 중형위성 시리즈의 첫 번째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차세대중형위성 사업은 재난재해 대응, 농산림·수자원 감시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공공분야 수요(73기, ~40년)가 가장 많으며, 산업체 주도 개발을 통해 우주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 현재 3기의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 차세대 중형위성은 500kg급 표준형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1호, 2호, 4호가 개발 중이며, 3호, 5호는 ’21년 이후 개발 예정
- 올해 발사하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국토·자원 관리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공동 개발한 위성으로 지상 관측 및 변화 탐지, 도시계획, 지도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 올 하반기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소유즈 발사체를 이용하여 발사 예정
- 또한 다양한 공공수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7호의 관측빈도를 높이고 관측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목적실용위성 7A호’의 개발에 착수한다.
* (운영중) 다목적실용위성 3, 3A, 5호 / (개발중) 다목적실용위성 6, 7호(’21년 발사예정)
- ‘다목적실용위성 7A호’는 7호 대비 적외선 탑재체 성능 개선과 광학탑재체 핵심부품(초점면유닛*)의 국산화를 목표로 금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 빛에너지를 전자신호로 변경하여 영상데이터를 생성하는 광학탑재체 핵심 부분품
- 또한, ’21년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다목적실용위성 6호, 7호의 위성체 총 조립 및 기능시험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 (전략3, 우주탐사)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의 상세설계검토를 완료하고, 궤도선에 실려 달 착륙지 표면 촬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탑재체의 비행모델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최적의 달 착륙 궤적 설계, 영상항법 알고리즘 설계 등 ’30년까지 계획된 ‘달 착륙선’ 개발 착수에 필요한 핵심기술도 함께 선행할 예정이다.
- 당초 ‘20년말로 예정된 달 궤도선 발사 계획이 2022년 7월로 변경되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전략4,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들과 연계한 기술·정책적 협력을 위해 UN 산하 국제 위성항법위원회의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ㅇ (전략5, 우주혁신 생태계) 美 NASA의 민간 달착륙선 사업(CLPS : 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 참여를 위한 한-미간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 미래기술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학제 참여형 도전·혁신적 우주 기술 개발 사업인 ’스페이스챌린지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 스페이스챌린지 사업 : ’20년 신규(10억원 지원) / ’20~’28년(9년간) 480억원 지원

ㅇ (전략6, 우주산업 육성) 민간 우주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우주개발 개도국 수요 맞춤형 패키지* 수출을 지원하고,
* 위성완성체 뿐만 아니라 수신·관제를 위한 지상국, 위성정보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등 패키지 제공
- 지난 2월 개소한 우주부품시험센터 등 국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주환경 부품 시험에 드는 비용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며, 산업체 주관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 등 우주분야 산업 육성 및 창업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 한편, 동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도 함께 심의하였다.

ㅇ 위성정보활용 분야에서는 지난 2월 19일 발사한 천리안위성 2B호로부터 수집되는 해양·환경 정보의 분석·활용 기술을 비롯하여 재난재해 대응, 기상예보, 농·산림 모니터링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위성정보활용 기술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 AI·빅데이터 기반의 위성영상 보정, 고속전송 기술개발과 함께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을 본격 개발하는 등 위성개발·활용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주위험 분야는 국내외 관측·획득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측·처리·분석하는 우주물체통합감시시스템 신규 구축에 착수하며, 천리안 2A호가 제공하는 우주기상 감시 서비스를 통해 지상의 전파·통신환경 안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주 정책의 범위가 연구개발 중심에서 국방·안보, 우주외교, 산업 육성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우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주개발 관련 부처, 기관들과 다방면에서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ㅇ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2020년에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