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협회장 류장수, 이하 ‘우주기술협회’)는 6월 27일(수)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추진방향과 선결조건’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o 아직까지 태동기 수준인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크게 발사체, 인공위성 등 우주기기 제작과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파생서비스 등 우주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공급과 사용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포함하며, 우리나라 우주기업은 약 309개에 이른다.
o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 기준 약 2조 7000억원이며, 고용인원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5,988명에 이르고 있다.

□ 그간 우리 우주개발은 20여년에 불과한 비교적 짧은 역사와 우주 선진국 대비 적은 투자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위성기술을 보유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으나,
o 우주개발이 정부·출연(연)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급변하는 개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o 이러한 지적과 문제인식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의 우주개발 방향은 민간주도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 이번 토론회는 우주기업 및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에 수립된「우주기술 산업화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4차산업혁명과 같이 변화된 환경 하에서 우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먼저, 과기정통부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산업 혁신성장전략의 추진배경과 세계 우주산업 트렌드에 대한 설명에 이어, 우주기업을 대표하여 우주기술협회 김영민 사무국장이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o 특히, 김 사무국장은 차세대중형위성을 민간기업 주관으로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일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연구소 중심의 기술개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금 더 과감하게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노태수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은수 한구항공우주산업 상무, 김병진 세트렉아이 대표, 최명진 인스페이스 대표, 안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윤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진영 항우연 책임연구원,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장, 장인숙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o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창출과 시장개척이 중요하나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o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정밀관측 능력과 3조 원가량의 위성영상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세계 시장 점유율은 0.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위성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 이진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앞으로 차세대중형위성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당한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한 다목적실용위성의 경우에도 민간주도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o “지난 ’13년에 수립되어 추진된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우주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11월에 「우주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최종 확정·추진할 계획이다.